2015법개정안에 해당되는 글 1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과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생활이 바뀌는데요. 평소에 관심 분야에 따라 정부 주무부처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매년, 혹은 분기별로 새로운 법을 시행할 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미리 그 내용들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2015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27개 부처 총 136건의 중 주요 분야의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제 분야: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세금과 관련된 법에는 민감한 편인데요. 하반기부터 세금에 관련하여 어떤 법이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세제 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입니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인 근로자가 복잡한 세금계산을 피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금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낮추면 매달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고 대신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적어지지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높이면 매달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크다고 해요. 자신의 월급,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춘 세제개편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2인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새롭게 만든 것인데요. 기존에는 월급 113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그 기준을 낮춰,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연말정산 시 보너스 개념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산업•국세•중소기업 분야: 개인투자조합 가입 대상 확대


산업•국세•중소기업 분야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학생 분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법 개정이랍니다. 이전에는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때, 회사가 매월 월급에서 우선 공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이 방식은 근로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불가피하게 공개되고, 근로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월급 실 수령액이 줄어들어 문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전액 또는 2회 분할로 선납 가능하게 바뀌었답니다. 이로써 회사의 상환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도 해결하였으니, 일석 이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상반기까지는 개인투자조합에 말 그대로 개인 자격의 투자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 11월부터는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모태조합이나,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게 투자하는 기관형 투자자들도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할 경우,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좋고, 창업초기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받아 기술을 발전시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법 개정이 아닐 수 없네요.



기상•국토 분야: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지금부터는 기상•국토 분야의 하반기 개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 분야를 살펴볼까요? 요즘 태양이 내리쬐고 푹푹 찌는 날씨였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으시죠? 이럴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내가 기상청을 하겠다, 라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가 8월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을 운영하게 된 것인데요. 각종 관측자료, 통계자료, 예측자료부터 세계기상자료까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공공데이터로 편집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교나 연구기관, 그리고 국민 개개인까지 자유롭게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하이패스 차로 폭을 확대하고 도로 위에 자동으로 무게를 재는 축중기를 설치하여 화물차들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후 전국 약 39만대의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이 발생해 사회적 편익이 1년에 129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행정 분야: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시행



행정분야에서도 하반기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요즘 휴가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기관에 찾아가 이름과 주소,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사진을 부착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모든 지자체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영문이름과 연락처만 제출하면 여권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나머지는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청서가 작성,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복지 분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지에 관련된 하반기 법 개정안인데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만 각종 지원을 받는 통합급여 지급 방식이었다면, 하반기부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세분화시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돕고자 한답니다. 즉, 이전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지원방식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는 넘지만 아이들 사교육까지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진 못하더라도 교육지원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위한 법 개정안입니다. 요 근래 뉴스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종종 방송되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요.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은 물론 기존 어린이집까지 3개월의 설치 유예 기간을 두고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답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 분들을 위한 법 개정안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시려면 식사를 잘 챙기시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시다면 그마저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틀니 제작이나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높은 연령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가격이 비싸 망설이신 어르신 분들! 희소식이 있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만 적용하던 틀니,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하반기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도 확대 보장해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게다가 내년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까지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어르신 분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받고 싶으셔서 미루는 경우에는 전액, 100%만 연기 가능하여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급의 일부, 50%에서 90%까지 선택하여 연기가 가능하게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분들의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문화 분야: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하반기 법 개정안 분야는 바로 문화 분야입니다. 먼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환상의 나라, 각종 유원시설에 관련된 법 개정안인데요. 이전까지는 유원지의 시설, 기구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애초에 그 시설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교육도 미흡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법을 강화시켜,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시키고, 유원지의 시설 및 기구들의 안전성 검사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이제부터 유원시설을 이용할 때에 불안감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날리고 신나게 즐기기만 하세요~


 


이 여름에 유원시설은 너무 덥고 놀기에 지친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나 뮤지컬 같이 실내 공연장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만큼, 이곳의 안전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답니다. 이전에는 객석 수 50석 또는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2015년 11월부터는 아주 작은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장 등록 이후에 1년마다 한 번씩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갱신해야 하며, 3년마다 한 번씩 무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도 강화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안전한 영화, 공연 관람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음에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접속해보세요! 하반기에 바뀐 법들을 분야별, 부처별로 PDF 파일에 잘 정리해 둔 것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내용이 길더라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길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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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T.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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