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글 1건

[본 콘텐츠는 대학생 기자단이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T 대학생 기자단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혹시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까 싶지만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난 국내 시범사업 중 하나인데요.

동전이나 지폐는 사용하지 않고, 전자 화폐로 모든 걸 대체하는 미래 사회.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동전부터 점차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동전이 없어진다니, 아직은 상상이 잘 안되시죠?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이란?


 

출처: KBS 

 

한국은행은 2017420일부터 거스름돈이 발생하면 동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을 해주는 방식의 사업, 즉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유통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CU, 세븐일레븐, 위드미,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출처: 한국 은행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각 업체마다 구체적인 적립 수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롯데마트는 ‘L.Point’, 위드미와 이마트는 ‘SSG머니’, 세븐일레븐은 캐시비’, ‘네이버페이포인트’, ‘L.Point’, CU‘T-머니’, ‘캐시비’, ‘하나머니등으로 적립 가능한데요. 포인트는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자주 사용하는 곳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게 좋겠죠?

 

 

동전 없는 사회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동전 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도 최근엔 10원이나 50원짜리 동전을 꺼내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카드나 온라인 결제를 하게 되면서 동전을 사용할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할 동전을 굳이 지갑에 무겁게 넣고 다니는 것도 번거로운 일 중 하나입니다.

 

동전 발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14년에 408억원, 2015년에 539, 2016년에 537억원을 동전 발행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이죠? 동전 발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 동전 발행 비용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수 증대와 지하 경제 양성화 효과를 위해

동전 없는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면, 동전 발행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면 지하 경제가 양성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소액 단위 물품의 물가 상승 우려

물론 동전이 없어짐으로 인해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거스름돈이 없어짐으로 인해, 물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990원에 판매되던 물품이 1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소액 단위의 가격 조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 등 기술 취약계층 소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동전 사용에 익숙한 이들에게 스마트폰,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 취약층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교육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현금 없는 사회가 정착된 사례는?

 


세계에서 가장 현금을 쓰지 않는 스웨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킨 사례를 살펴볼까요? 스웨덴은 2015년 기준으로 현금 결제 비율이 약 20%에 불과한데요. 교회 헌금과 같이 현금만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부분도 모바일 앱이나 카드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폐 생산을 중단한 덴마크

올해부터 동전과 지폐 생산을 전격 중단한 파격적인 사례도 있죠! 덴마크는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다른 나라에 위탁 생산해 들여오고, 장기적으로 ‘e크로네(덴마크 화폐인 크로네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전자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점상, 노숙자까지도 모바일 페이로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동전 없는 사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갑에 지폐와 동전이 없어지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새삼 놀랍기도 하네요.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니 여러분도 가까운 시범 매장에서 동전 없는 사회를 미리 한 번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KT 대학생 기자단 최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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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err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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